일본 소비세의 역사
1989년 4월에 3% 세율로 소비세법이 시행되었습니다. 시행 후, 소비세 폐지하고 세율 7% 국민복지세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지만, 발표한 다음 날에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1997년에는 소비세가 5%로 인상되고 2014년에는 현재의 8%가 되었습니다. 2015년에 10%로 올린다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, 경기후퇴와 정치적인 이슈로 연기되었었는데요. 2019년 10월부터 10%로 인상하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.경감세율
소비세 인상의 소식은 기쁜 소식은 아니지요. 그래서 적용되는 제도가 '경감세율'입니다. 소비세 인상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틍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.2019년 10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요, 음식과 신문이 대상이 되는데 음식의 경우 술, 외식을 제한 음식물만 8%라는 것! 외식의 정의란 무엇일까요?
- 덮밥,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: 테이크아웃은 8% / 가게 안에서 먹으면 10% - 편의점, 도시락, 슈퍼마켓 : 테이크아웃으로 판매되면 8% / 반납해야 할 접시에 담긴 음식 등 가게 안에서 먹어야 할 경우 10% - 의자, 테이블 등 설비가 없는 야타이 : 8% - 푸드코트에서 먹을 경우 : 10%
*위의 정의는 참고용이므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테이크아웃도 할 수 있고 가게 안에서 먹을 수도 있는 곳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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